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해양관측장비 통합이력관리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발주기관	한국해양조사협회

2025. 5. 

담  당	소속 부서	직위 / 성명		연락처	FAX
	해양조사본부	실  장	신만석	02-2166-3303	02-866-4350
		팀  장	임민혁	02-2166-3320
		담당자	홍상기	02-2166-3321

목 차  

1. 과업 개요 

 가. 과업일반 

1) 과 업 명 : 해양관측장비 통합이력관리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2) 과업기간 : 계약 후 120일 이내 

3) 소요예산 :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5) 설계내역서 작성 시 적용 규정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sw.or.kr)를 준용 

 나. 과업목적 

  ○ 체계적 해양관측 장비관리를 위한 통합이력관리 S/W 개발 및 운용 

  - 해양관측장비의 현황, 예비품, 상태, 설치·보관장소 등 장비의 종합적인 이력관리를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산관리 

 다. 과업범위 

1) 해양관측시설/장비 관리 

  ○ 관측소명 관리부서, 장비명, 제조사, 시리얼번호, 자산관리번호, 내구연한 등의 내용을 추가, 삭제, 변경하고 이력을 추적관리 

2) 보고서 및 통계 

  ○ 보고서(정기/긴급/기타) 보고서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 출장자, 출장일수, 장애 유형별 등의 통계현황 출력 기능 

 라. 기대효과 

  ○ 해양관측장비의 현황, 예비품, 상태, 설치·보관장소 등 장비의 종합적인 이력관리를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산관리 

2. 과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해양관측장비 운영관리 및 재고현황 등을 공유함으로써 관측장비의 체계적 이력관리를 통해 효율적 운용 극대화 추진 

 나. 추진전략 

  ○ 체계화된 운영·유지관리를 통한 통합 운영·유지관리 체계 확보 

  - 해양관측시설/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효율성 향상 

  - 예비 부품(장비)을 관리하여 장애발생시 대응시간 단축 

 다. 추진체계 

			사업주관
			한국해양조사협회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양관측팀  · 사업총괄 추진  · 사업관리 및 감독						- 경영지원실  · 입찰공고  · 계약체결  - 영해기준점팀  · 사업 협조
용역사업 수행사
- 용역수행업체  · 소프트웨어 개발  · 교육 및 운영지원

 라. 추진일정 

추진내용

M

M+1

M+2

M+3

사업착수 및 계획수립

사업추진

분석

사용자 요구 및 데이터 분석

개발내역 정의, 세부 모델 확정

설계

요구분석에 따른 설계

개발환경 / DB 구축

구현

통합이력관리 S/W 기능 구현

시험

단위 및 통합시험

시험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

이관

배포 준비

검사

프로젝트 준공검사

기타

이용자 매뉴얼 작성 및 제출

보고회(착수, 완료)

 ※ 위의 표를 참고하여 착수계 제출 시 예정 공정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제시 요망 

 마. 추진방안 

1) 과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기술평가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긴급 발주 여부 :  해당 없음 

4) 대기업 참여 여부 : 입찰제한 

3. 제안요청 내용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일반사항 

  ○ 과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진다. 

  ○ 계약상대자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이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지원 등을 시급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발주기관 등과 상생․상호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협력 이행과 책임의 의무를 진다.  

  ○ 이 제안요청서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의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관련 비용(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이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 네트워크 및 전산자원을 반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과 보안 조치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이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원래 상태 그대로 손상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도난, 분실, 유실, 손상 및 파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안 및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후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3자의 특허권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를 국문으로 작성된 문서와 그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및 필요시에는 영문으로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한다. 

  ○ 본 과업 결과로 산출되는 정보, 자료,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관련 산출물에 대한 소유 및 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동의 없이 유출 및 타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추진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협상안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43호)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 관계 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용역 관련 법규) 

  - 제안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성과품의 검사는 발주기관의 위임을 받은 소속 직원이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와 모든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및 발주기관의 승인(서면 동의 등 증빙) 없이 외부에 누설․공포․유출하거나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 후에는 발주기관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의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인원, 장비 및 시설 등의 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제안요청서의 ‘과업 상세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의 변경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필요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과업의 물량이나 업무량에 변동이 없는 경미한 과업의 변경은 계약 변경 없이 상호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또는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 내용 및 과업 변경 전․후의 업무 대비표 등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대상 업무별로 인건비 등을 포함하는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작 및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대상 물품의 목록과 수량을 조사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대상 정보시스템 및 자료를 손․망실 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기타사항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해야 하고, 제안요청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을 추진하는 동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자료와 자체 처리한 성과를 포함한 최종 성과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과업을 종료한 날(과업에 해당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성과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내주는 서류를 말한다.  

4)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제안서 평가”란 제안서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7) “과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 한 해당 과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 관리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란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다. 상세 과업 요구사항 

1) 공통 

  ○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조석관측/해양관측부이/영해측지(해양장비)의 해양관측장비 통합이력관리 소프트웨어와 연동되도록 해수유동관측/해양과학기지/영해측지(기상장비) 통합이력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 

  - 해수유동관측/해양과학기지/영해측지 분야로 별도 페이지로 구성 

  -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등록, 조회, 변경, 삭제, 출력, 다운로드(엑셀 등 다양한 오피스 문서형태) 기능의 관리가 가능 

  -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접속 및 업무별 처리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접속이력, 변경이력, 서비스 이용제한 등) 

2) 해양관측시설 관리 

  ○ 관측소명, 관리부서, 주소, 위도, 경도, 형태, 준공일, 수측기점 등의 내용을 추가, 삭제, 변경하고 이력을 추적관리 

  ○ 시설물 검사/점검/보수의 종류, 점검항목, 점검주기, 안전등급 및 운영 중인 장비, 모델명, 설치일자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운영현황을 제공 

  ○ 내·외부 이미지를 저장하여 시설물 변경 등을 추적 관리 

3) 해양관측장비 관리 

  ○ 관리부서, 장비명, 제조사, 시리얼번호, 자산관리번호, 내구연한 등의 내용을 추가, 삭제, 변경하고 이력을 추적관리 

  ○ 장비의 내구연한을 설정 및 내구연한을 도래할 경우 및 검교정 주기 설정 및 검교정일이 도래할 경우 등 알림제공 

  ○ 조위계, 풍향풍속계, 기온계, 기압계 등의 사용중, 수리, 예비품, 사용불가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운영현황을 제공 

  ○ 해양관측장비의 사용, 수리, 예비, 불가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기 좋도록 도표로 화면에 표시 

4) 보고서 및 통계 

  ○ 보고서(정기/긴급/기타) 보고서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 출장자, 출장일수, 장애 유형별 등의 통계현황 출력 기능 

  ○ 해양관측시설/장비의 등의 관리현황 및 관리대장을 양식(PDF 등)으로 출력 가능 

  ○ 관리대장의 경우는 과거 이력의 자료를 입력하여 출력이 가능하도록 신규소프트웨어에 과거 DB를 입력하여야 함 

5) 요구사항 목록 

가) 요구사항 요약표 

구분	ID  부여규칙	설명	요구사항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00	◦해양관측장비 통합이력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사용자가 수행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에 관한 기술	4
데이터 요구사항	DAR-00	◦품질검사내역정보 관리도구 지원에 필요한 데이터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기술	8
테스트 요구사항	TER-00	◦구축된 품질검사내역정보 관리도구가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	1
보안 요구사항	SER-00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력관리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QUR-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00	◦품질검사내역정보 관리도구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2
합계			24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기능(SFR)	SFR-01	해양관측장비 통합이력관리 소프트웨어
	SFR-02	해양관측시설 관리 기능
	SFR-03	해양관측장비 관리 기능
	SFR-04	보고서 및 통계
데이터(DAR)	DAR-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3	데이터 구조 설계
	DAR-4	데이터 구조 검증
	DAR-5	데이터 구조 관리
	DAR-6	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7	기 구축 자료 보완 구축  (분류체계 적용 및 항목 추가)
	DAR-8	2025년도 관측시설/장비 관리대장 신규 구축
테스트(TER)	TER-01	테스트 일반사항
보안(SER)	SER-01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기준
	SER-02	보안관리 일반사항
품질(QUR)	QUR-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2	시스템 가용성
제약(COR)	COR-01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2	지적재산권 보호
프로젝트관리(PMR)	PMR-01	정기 및 수시보고
	PMR-02	보안서약 및 확약
	PMR-03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지원(PSR)	PSR-01	기술지원
	PSR-02	교육지원 및 하자보수

 다) 상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해양관측장비 통합이력관리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해수유동관측/해양과학기지/영해측지 공통 기능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조석관측/해양관측부이/영해측지의 해양관측장비 통합이력관리 소프트웨어와 연동되도록 해수유동관측/해양과학기지/영해측지 통합이력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     - 해수유동관측/해양과학기지/영해측지 분야로 별도 페이지로 구성     -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등록, 조회, 변경, 삭제, 출력, 다운로드(엑셀 등 다양한 오피스 문서형태) 기능의 관리가 가능     -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접속 및 업무별 처리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접속이력, 변경이력, 서비스 이용제한 등)
산출정보		개발 소스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해양관측시설 관리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해양관측시설 관리이력관리 기능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관측소명, 관리부서, 주소, 위도, 경도, 형태, 준공일, 수측기점 등의 내용을 추가, 삭제, 변경하고 이력을 추적관리    - 시설물 검사/점검/보수의 종류, 점검항목, 점검주기, 안전등급 및 운영 중인 장비, 모델명, 설치일자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운영현황을 제공    - 내·외부 이미지를 저장하여 시설물 변경 등을 추적 관리
산출정보		개발 소스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해양관측장비 관리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해양관측장비의 이력관리관리 기능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관측소명 관리부서, 장비명, 제조사, 시리얼번호, 자산관리번호, 내구연한 등의 내용을 추가, 삭제, 변경하고 이력을 추적관리    - 장비의 내구연한을 설정 및 내구연한을 도래할 경우 및 검교정 주기 설정 및 검교정일이 도래할 경우 등 알림제공    - 조위계, 풍향풍속계, 기온계, 기압계 등의 사용중, 수리, 예비품, 사용불가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운영현황을 제공    - 해양관측장비의 사용, 수리, 예비, 불가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기 좋도록 도표로 화면에 표시    - 이미지를 저장하여 관측장비의 변경 등을 추적 관리
산출정보		개발 소스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및 통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고서 저장 및 통계산출 기능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보고서(정기/긴급/기타) 보고서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 출장자, 출장일수, 장애 유형별 등의 통계현황 출력 기능    - 해양관측시설/장비의 등의 관리현황 및 관리대장을 양식(PDF 등)으로 출력 가능    - 관리대장의 경우는 과거 이력의 자료를 입력하여 출력이 가능하도록 신규소프트웨어에 과거 DB를 입력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 소스
관련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관련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DAR-004,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DAR-002,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DAR-003,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7
요구사항 명칭		기 구축 자료 보완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 구축 자료 보완 구축(분류체계 적용 및 항목 추가)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기 구축된 관측시설관리대장, 관측장비관리대장 데이터를 재구성한다.    - 관측시설과 관측장비의 분류체계 항목의 변경사항 반영  ◦기 구축 자료에 추가 적용이 필요한 항목을 포함하여 보완 구축한다.  ◦보완 구축 자료에 대한 품질 검토를 수행하여 자료 품질을 확보한다.  ◦보완 구축된 데이터를 해도 품질오류내역 정보 DB에 입력한다.
산출정보		관측시설 관리대장, 관측장비 관리대장  데이터베이스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8
요구사항 명칭		2025년도 관측시설/장비 관리대장 신규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2025년도 관측시설/장비 관리대장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기 구축 자료 구성을 참고하여 신규 관리대장 정보를 신규 구축한다.  ◦신규 구축 자료에 대한 품질 검토를 수행하여 자료 품질을 확보한다.
산출정보		관측시설 관리대장, 관측장비 관리대장  데이터베이스
관련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일반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한다.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한다.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테스트를 실시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2]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3]에 따른 위규사항 발생 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보안위약금[별표4]을 부과한다.  ㅇ SW 개발보안 준수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 충족하여 개발  ㅇ SW 보안약점 진단·제거 실시 및 보고서 제출    - 진단도구 사용 시 CC 인증된 도구 사용(해양수산부에서 제공 가능)  ㅇ SW 진단을 실시하고 설계“·종료시 자체진단결과 보고서 및 부적합 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등 제출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별표3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54조(진단원)    - 자격에 준하는 인력이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한다.
산출정보		보안약점 진단·제거 실시 및 보고서, 자체진단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일반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한국해양조사협회 정보보안업무 지침 등 발주기관과 관련된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업수행 장소는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전산실로 하며 참여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인가받지 않은 PC, 휴대용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취득한 지식에 대해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부에 누설하거나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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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용역사업의 품질 관리를 위해 사업수행자는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발주기관은 용역사업을 위한 환경을 충분히 조성한다.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으로 간주한다.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한다.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환경을 구축한다.  ◦사용자 상세 매뉴얼을 제공하고, 대상자 교육을 지원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 입력 오류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5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줘야 함  ◦사업자와 담당자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스템 가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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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규정 및 표준 준수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업 발주시점 기준으로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대한 최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의
	세부 내용	◦수행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로 발주기관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수행사는 자기의 비용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발주기관에 부여하거나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한다.  ◦수행사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면 수행업체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배상한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조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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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수시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수시보고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착수보고회 : 수행방향 제시, 세부사업 수행계획 설명   - 완료보고회 : 완료내역 검토, 산출물 확인, 최종 시연 등    ◦정기보고, 수시보고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수시보고 : 필요시(특이사항 발생 등)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    ◦산출물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제출한다.   - 최종보고서(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로 대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서약 및 확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서약 및 확약에 관한 정의
	세부 내용	◦보안서약서 등 보안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완료 시 사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삭제 및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복사본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에 관한 정의
	세부 내용	□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별지 5]를 준용하여 작성    □ 산출물 종류 및 제출 기한  ◦계약자는 책자 및 파일형태의 산출물을 기간 내에 제출    -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착수보고서 : 착수보고회시 제출  -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 준공시    - 최신의 개발소스 (*.dll 관련 파일, 모듈 셋을 포함하여 compile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며, 파일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별첨한다.) : 준공 시    - 수시보고서(작성원인 발생 시에만 제출) : 필요상황 발생 및 완료 후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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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및 지원한다.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기타 시스템 구축, 개발 및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에서 관련 기술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 및 하자보수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대면 방식으로 교육해야 한다. (과업기간 내 최소 1회 이상)    - 시스템 및 DB 구조, 계정 접근 등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한다.    - 새로 구축되는 이력관리 시스템에 대한 운영사항을 교육한다.    - 장애 발생 시 조치,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시에 대한 방안을 교육한다.  ◦기타 시스템 구축, 개발 및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한다.  ◦하자보수 기간은 주관기관이 검수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하자보수의 범위는 본 사업의 기능 요구사항으로 한다.  ◦개발인력 대상 SW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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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세 일반 요구사항 

1) 과업 수행의 기준 및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과 지식으로 근면,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 법과 관련 규정을 따르며 다른 관련 규정과 경합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본 과업 담당자(이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용어 등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과업책임기술자(과업대리인)를 임명하여야 하며, 과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가) 과업책임기술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휴직, 휴가, 해외여행 및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장기간의 유고를 대비하여 예비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6) 과업 추진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변경사항 확인 및 검토 등 사전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가 과업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가) 과업이 변경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합의한 내용 및 제안요청서 변경사항, 과업 변경 전․후의 업무 대비표 등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실정 보고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이를 검토하여 승인함으로써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8) 공동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고(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과업을 이행하는 사항을 발견할 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9) 발주기관은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태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10)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보고회, 자문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항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해당 권리의 사용(무단 사용 포함)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할 때, 안전․보건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14)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 수행사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15) 원격지 장소에서 사업 수행시 이에 따른 보안사고 등의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관리․물리․기술적 보안대책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준수하여야 함 

  (16) 발주기관은 수행사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한 경우 우선 검토하고, 해당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2) 착 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본 과업에 착수해야 한다. 

    (가) 착수보고서(착수계) 

    (나) 과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국가기술자격 수첩 사본 등 첨부) 

    (다) 예정공정표 

    (라) 수행계획서 

     ㅇ 과업 수행 조직도(분야별 책임자, 보안책임자 등 표시) 

     ㅇ 과업내용별․구성원별 과업 이행계획(방법, 주요 검토사항 등 포함) 

     ㅇ 안전․보건관리 

     ㅇ 계약금액의 상세 사용계획(산출내역서) 등 

    (마) 자체 세부 보안대책 

    (바) 각종 보안관련 서식(보안각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등) 

3) 보고사항 

   (1)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 기준의 월간 과업 추진현황 및 계획, 보안 및 안전․보건 점검․교육 결과 등의 상황 보고(공정보고)를 위한 월간 추진현황보고서를 다음 달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서식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본 과업의 우수한 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기와 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무자 회의, 자문회의, 영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동해․독도 표기(한글, 영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매체(누리집 등) 또는 수집한 자료(홍보․인쇄물 등)에서 표기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 발주기관에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업무협의, 인․허가 신청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관련 비용(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 중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과업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기관과 약정한 착수 일자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모든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과업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계약상대자의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로 과업 성과물 등의 품질을 저해하거나 발주기관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6)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계약상대자가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과업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7)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의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해당 없음)  

   (8)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의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재․해지)의 제2항 따라 지체상금이 본 과업의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에 달한 경우 

  (10)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보안대책 

  가) 보안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과업 보안관련 규정 목록(별표 1)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3)에 따라 처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표 4)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2)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2)를 누출하거나 정보시스템에 불법접속ㆍ비(非)인가 프로그램 설치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유실, 손상 및 기타 파손 등을 방지하고,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관리하기 위한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모든 활동(사고 원인 및 경위 파악, 관련 자료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일반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를 위한 비밀유지계약(별지 제1호서식)을 체결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의 원도급 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외부에 누설․공포․유출하거나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불가 

  ○ 본 과업 종료 시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폐기 

  ○ 본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보안규정 철저 준수 

  (8) 계약상대자는 개발인력 대상 SW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과업 착수시, 과업 투입 전 총 2회)하고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여 SW 보안약점에 대해 CC인증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SW진단 후 취약점 진단·제거 보고서를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SW진단을 실시하고 설계·종료시 자체진단결과 보고서 및 부적합 사항 조치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나) 자체 보안대책 수립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자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본 과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용역과업 보안책임자(정․부) 지정 및 보안업무 수행 조직도 

  ○ 전산장비별 관리책임자, 용역과업 수행자료 보관책임자(정․부) 지정 

  ○ 용역과업용 전산장비(서버, PC(노트북, 태블릿 PC 포함)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계획과 반출․입 등 통제 계획 

  ○ 용역과업에 필요한 인터넷 PC, 무선 인터넷 사용 계획 

  ○ 용역과업과 관련한 자체 보안점검, 보안교육 계획 

  ○ 용역과업 수행장소 출입통제 및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방안 

  ○ 용역과업 자료관리 방안(과업 완료 시 자료 완전 삭제 방안 포함) 

  ○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로 인한 보안 위규 시 조치계획  

  ○ 심각 또는 중대 보안 위규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 

  ○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보안대책과 본 과업의 특성과 관련한 추가 보안대책 등 

  다) 투입인력 보안 

  (1)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전원이 보안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고, 보안각서(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보안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각각 자필 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보안 서약서는 투입․철수 시 각 1회)해야 한다. 

  (2) 본 과업의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월간 추진현황 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 장소 보안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장소가 발주기관의 외부인 경우 CCTV, 출입문 잠금장치, 무단침입 방지 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2) 특히, 출입문의 잠금장치로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할 경우는 비밀번호가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안점검 시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 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와 기록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월간 추진현황 보고서 보안점검 결과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4) 과업 보안책임자는 과업 수행장소에 상시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출입하는 인력은 해당 명부를 작성하고, 업무상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력은 출입대장을 작성 후 출입하게 해야 한다. 

  마) 용역자료 보안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구분하고 보관책임자(정ㆍ부)를 지정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 인수자가 각각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대장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각 1부 보관). 

  ○ 계약상대자는 자료 인수인계대장을 2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관련 자료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성과물은 감독자가 승인한 PC(이하 ‘성과물 관리기기’)에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며, 개별 PC에 저장․관리하지 않아야 한다.  

  (4) 용역자료 보관책임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노트북 PC 포함)에 본 과업 관련 자료의 저장 및 웹하드, 개인 메일함 등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관리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과물을 납품 수량 이외에 추가로 절대 발행할 수 없으며, 불량ㆍ파지 등의 성과물에 대한 소각 및 파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납품 수량 이외에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과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제 또는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복사본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별제 제5호서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7)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하고, 성과물에는 발간 근거 작성(업체명, 인가 근거, 참여자, 발간 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해야 한다. 

  (8) 용역자료 보관책임자는 회의자료, 보고서 등은 회의 참석자, 관계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하고, 필요시 자료 수령자에게 보안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2)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바)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휴대용 저장매체 및 인터넷의 관리책임자와 사용자를 미리 지정하고, 사용 수량 등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PC를 성과물 관리기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성과물 관리기기는 유무선 인터넷 접속을 일체 금지한다. 

  (3) 발주기관에서 인터넷 접속을 승인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자료공유사이트(P2P, 웹하드, 메신저 등) 등 업무에 불필요한 사이트의 접속 등을 금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PC를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내장된 무선네트워크 기능 불능화 조치(드라이버 삭제 등)를 해야 하며, 도난방지용 케이블을 설치하거나 퇴근 시마다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해서 비인가 무선 AP(무선 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와 휴대용 무선모뎀(에그, 포켓와이파이, Wibro 등)을 사용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스마트폰을 통한 무선네트워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접속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접속단자 봉인 조치를 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최신 백신을 이용하여 전산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전산장비와 휴대용 저장매체를 발주기관 내부에 반입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 반입 시에는 초기화된 상태로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출 시에는 검증된 삭제소프트웨어로 완전 삭제 후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노트북 컴퓨터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다(단,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전산장비와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무단으로 반입하여 사용하거나, 반출할 경우 발주기관은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3)에 따라 조치한다.  

  (9) 계약상대자는 전산장비의 비밀번호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부팅, 계정, 화면보호기, 파일 등 단계별 비밀번호 설정 

  ○ 분기 1회 이상 변경, 외부 노출 금지 등 관리 철저 

  (10)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및 지정된 과업 수행장소 이외에 기관의 외부에서 기관 내부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원격 접속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 보안관리 문서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문서를 비치하고, 과업 기간 동안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할 때 제출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별지 제9호서식) 

  ○ 정보시스템(서버) 점검 대장(별지 제10호서식) 

  ○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대장(별지 제11호서식) 

  ○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대장(별지 제12호서식) 

  ○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별지 제13호서식) 

  ○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별지 제14호서식) 

  ○ 용역수행장소 상시출입자 명부(별지 제15호서식) 

  ○ 용역수행장소 출입 대장(별지 제16호서식) 

  ○ 자료 인계인수 대장(별지 제17호서식) 

  ○ 접속단자 봉인 대장(별지 제18호서식) 

  (2)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또는 휴대용 저장매체 관련 문서를 기록하는 경우 보안관리를 위하여 일련번호(S/N)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3) 보안관리 문서의 종류와 서식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다. 

7) 안전․보건관리 

   (1) 본 과업 수행 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투입인력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의 불이행 및 자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매월 최소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 작업 수행 전(前) 안전사고 예방 및 보건상태 점검표(별지 제23호서식)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월간 추진현황보고서에 안전교육, 안전점검 예방 점검표,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6) 발주기관 내에 이 과업의 투입인력이 상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제82조에 따라 발주기관(과장, 팀장, 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대표자, 투입인력 포함) 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이때 협의체 운영은 과업 기간에 한하며, 과업 종료 시 별도의 통보 없이 해체). 

   (7)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가) 작업의 시작 시간 

  (나)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다)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비․대피 방법 

  (라) 작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마) 작업자 간 또는 발주기관과 작업자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 

   (8) 계약상대자는 (7)의 협의 결과를 정리해서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과업 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9) 이외 산업재해 관련 예방조치 등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8) 성과물 제출 

   (1)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본 과업의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아래의 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 예정일 14일 전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물을 문서 또는 책자 및 디지털 파일(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편집 가능한 형태 및 PDF)로 작성하여 외부저장장치(대용량 HDD, USB, CD 등)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하자 보증 

   (1)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으로 얻어진 취득 자료와 자체 처리한 성과를 포함한 전(全) 최종성과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과업을 종료한 날(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성과품을 최적의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문제 해결 시까지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성과품의 정성적․정량적 관리 등의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본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다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기술부문의 협상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추가, 변경된 제안 내용을 추가한 제안서를 다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발주기관의 추가 자료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에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2)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와 함께 제안서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서는 1개의 단일파일로 작성하고(용량이 크더라도 파일 분할 금지),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고한다.  

5) 제안요약서에는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하고 제안요청서의 각각의 제안요청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충족/부분충족/미충족)와 대안제시, 추가제안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안요구사항과 제안사항 비교표를 기술한다. 

6)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7)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8)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구조건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의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은 무효 처리된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다. 제안서 목차(권고사항) < 예시 > 

5.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 및 낙찰 방식 

1) 과업자 결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2) 입찰 참가 자격 

  ○ 이 과업의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비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여성기업/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인 경우 가점 별도 부여(다. 기술성 평가 기준 참고) 

2)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한다.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조사협회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3) 가격평가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한 가격평가(10%)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5) 일반사항 

  ○ 긴급 발주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위임 발주 대상 : 해당사항 없음 

  ○ 분리 발주 대상 : 해당사항 없음 

  ○ 기술제안서 평가 : 차등점수제 미적용 

 다. 기술성 평가 기준 

1) 기술평가기준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을 준용한다.  

2)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이다.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의 ‘평가배점 기준표’와 같다. 

4) 본 과업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분야의 폭넓은 이해와 경험,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과업으로, 참여 업체의 관련분야 과업수행 경험이 완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창업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지정서를 발급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게 각각 2점(중복되는 경우 3점)을 부여하나, 기술능력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8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 해당시 여성기업인 경우 여성기업 확인서, 창업기업인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사회적 기업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등 관련서류 제출(미제출시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각 정량평가 항목은 관련 등급, 경력의 관리 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관련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기술성 평가 세부기준 

1) 공통사항 

  - 각 정량평가 항목은 관련 등급, 경력의 관리 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관련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 수행실적(배점 5점) 

   ㅇ 유사용역이란 과업분야와 관련된 모든 용역사업을 말한다. 

     * 유사용역 실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관련 등 유사분야 실적에 한함 

   ㅇ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한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배점 5점)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배점의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ㅇ 그 밖에 유사용역 경영상태 평가의 세부 기준 [참고1] 

[참고1]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정성적 평가분야 적용기준 

   ㅇ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마. 제출 서류 

 정성제안서(첨부자료 포함), 정량제안서(첨부자료 포함), 제안요약서(제안설명회 발표용)(“입찰공고문” 참조) 

 바.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 제출기한 및 접수 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 모든 제안서류는 마감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계약협상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3) 입찰보증금 : 입찰공고서 참조 

4) 문의처 :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관측팀 ☏ (02) 02-2166-3321 

 사. 제안요청 설명회 

 이 과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이 없다(입찰공고 참조). 

 아. 제안발표회 개최 

1) 제안서 발표의 일정과 장소 등은 별도 통보한다. 

2) 제안서 발표 시 제안서의 설명은 제안사(주계약상대자)의 과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분야별 책임자가 발표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한다. 

  ○ 과업관리자(PM)의 요건(주계약상대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과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과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발표 시 발표자포함 2인 이내에서 투입인력의 배석이 가능하다. 

4) 기타 사유로 제안서 설명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는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한다. 

5)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에 따르며, 발표자들은 타 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6) 제안서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각각 15분 이내에서 진행한다. 

   * 업체별 제안발표 시간은 제안 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안서 평가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공개한다. 

 자. 입찰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모두 반환하지 않으며,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제안서 투입인력은 자사 인력(기술자, 구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4)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5)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이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진다. 

6)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8)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9)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일부라도 허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해당 입찰참가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0) 발주기관은 제안서 작성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된 일체의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여타 업무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11)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에 의거 제안서 작성비의 보상은 없음 

6. 기타사항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1) 이 과업의 성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 등과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SW 직접구매 

1) 본 과업은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이 없는 사업이므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 준수대상이 아닙니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각종 개발 PC,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다.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이 과업은 계약상대자(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과업수행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마. 작업 장소 

1)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 수행사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원격지 장소에서 사업 수행시 이에 따른 보안사고 등의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관리․물리․기술적 보안대책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수행사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한 경우 우선 검토하고, 해당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바. 기타 

1)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각종 개발 PC,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수행사는 투입인력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분쟁 발생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등에 동해, 독도 표기(한글, 영문)에 오류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 과업에 적용하여야 하며, 표기 오류를 발견한 경우 발주기관에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7)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내용의 변경,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조정을 요청할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다. 

(별표 1) 용역과업 보안관련 규정 목록 

구분	보안관련 규정명	소  관	비 고
공통  /  일반  보안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원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가정보원	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한국해양조사협회
정보  보안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법률
	전자정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한국해양조사협회
공간  정보  보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