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1. 비드프로는 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1. 매년 07.28 ~ 08.10에 업데이트 합니다.

Q2. 매년 실적, 경영, 시공능력은 업데이트 이전에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2. 매년 적용일자에 '자사실적 적용하기'를 크릭하여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Q.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10개의 숫자 (0~9) 중에서 저점과 고점 숫자의 확률은? 

A. 수학적으로는 저점과 고점의 확률이 같지만, 낙찰은 현실적이므로 고점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 전자입찰에서 동일지점만 계속 투찰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입찰금액 작성방법  
 
- 자사 입찰금액: 100.5249%
 - 동가 투찰업체: 100.5249%

해법: 낙찰자의 입찰금액은 발주처별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사의 입찰금액과 다른 업체의 금액이 동일하면 다른 업체보다 낮은 100.5248%로 투찰하세요.

○ 동가투찰업체 검색시스템과 특징  
 
동가투찰업체 검색시스템은 동일지점만  동일 투찰하는 업체를 사전에 추출하여 자사의 순위가 (-) 1순위 또는 1순위와 동가로 결정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가투찰업체 검색시스템의 특징은 각목과 같습니다.

1. 최근일자별 동가투찰업체의 투찰흐름 검색
2. 발주기관, 추정가격, 지역별로 동가투찰업체의 투찰흐름 검색
3. 투찰업체의 개찰 전ㆍ후 투찰분포를 검색

○ 동가투찰업체 검색시스템 활용방법

첫째, 입찰금액 분석매뉴얼에 따라 입찰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둘째, 최종 확정한 입찰금액을 저장한다.
셋째, 동가투찰 검색 버튼을 누르면 중복투찰하는 업체를 사전에 추출합니다.
넷째, 상세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검색조건을 이용하여 중복투찰업체를 검색합니다. 

중소기업 인증발급기관이므로 해당 기관에 재확인 후 업무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인증관련]
1. 중소기업 인증관련 정보제공시스템: 비드프로 업체정보(www.pro1.co.kr) 또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2. 수신인증정보 정정관련 문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02-2656-9991)

[중소기업 인증발급기관]
1. 여성기업확인증: 한국여성경제인협회 www.wbiz.or.kr 02-369-0900
2. 장애인기업확인서: (재)장애인기업지원센터 www.debc.or.kr 1588-6072
3.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www.innobiz.ne 031-628-9600
4.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www.mainbiz.go.kr 02-2230-2143
5. 벤처기업확인서
   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1357),
   나.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1544-1120),
   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www.kvca.or.kr, 02-2156-2100)
6.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지역별 지원센터
7. 녹색경영우수중소기업)확인서: 한국표준협회 www.greenbiz.kr 
8. 사회적 기업인증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031-697-770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나. 건설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라.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마.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사.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자.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차.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타. 건설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변경공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파.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너.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더.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러.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2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5호·제7호·제10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나) 가) 외의 경우

7)「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9)「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2)「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가) 10명 이상 사망한 경우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경우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경우

14)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선급금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 또는 기성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강요한 경우
  자)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15)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1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17)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18)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耐用期間)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19)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20)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경우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7) 재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8)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다.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Q.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후 입찰참가자격을 득하려면
A.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등록한 후 조달청 승인을 받으세요. 

※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30조의8(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기(陰壓機)·위생설비 등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30조의9(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Q. 기업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기타) 기준은
A. 각호와 같습니다.

1.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 자산총액 5조원이상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말 또는 매월 첫 근무일에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2.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보마당 https://www.hpe.or.kr)

3.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4. 비영리법인등 기타 : 영리 사업목적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

  ① 비영리_중소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과 기업(단체)
  ②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2자리가 ‘82’(비영리법인 본사 및 지점)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인감  등록 절차

2002.11.1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업체의 사용인감을 등록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비 전자적 계약관련 업무에 이를 활용하여 민원이의 편의제공 및 G2B등록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등록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