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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NO	제목	등록일
312	계 약>대가지급 및 준공>계약상대자의 공사포기 처리 등에 대하여	2007/06/19
311	계 약>계약이행>특정상표로 지정된 경우의 계약이행에 대하여	2007/06/19
310	계 약>선금지급>선금의 정산 및 반환청구 관련 질의	2007/06/19
309	계 약>계약체결 및 계약보증>일부품목 해약시 계약보증금은 일부만 국고귀속되는지	2007/06/19
308	계 약>계약금액 조정>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해당여부	2007/06/19
307	계 약>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시 제잡비 적용관련	2007/06/19
306	계 약>계약금액 조정>협의 없이 가설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한경우 계약금액조정	2007/06/19
305	계 약>계약금액 조정>제품시험 시공에 투입된 비용 청구관련	2007/06/19
304	계 약>공동도급계약>공동도급계약체결후 이행방식(공동→분담) 변경 가능여부 및 시공불참여시 제재 여부	2007/06/19
303	계 약>정부계약제도 일반>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2007/06/19
302	계 약>입찰방법>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면허와 전문건설 겸유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2007/06/19
301	계 약>입찰방법>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 무 판단기준일	2007/06/19
300	계 약>입찰방법>공사계약해지시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2007/06/19
299	계 약>입찰방법>입찰참가를 위한 기성부분의 실적인정 여부	2007/06/19
298	계 약>대가지급 및 준공>세출예산과 채무부담행위 예산이 복합된 계약에 있어서의 기성대가지급	2007/06/19
297	계 약>대가지급 및 준공>하자보수 책임범위(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와 관련한 통보를 하자책임기간후에 한 경우)	2007/06/19
296	계 약>대가지급 및 준공>대가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2007/06/19
295	계 약>계약이행>물품계약(특정상표 또는 규격) 관련 질의	2007/06/19
294	계 약>선금지급>연대보증인에 대한 선금지급	2007/06/19
293	계 약>계약체결 및 계약보증>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시 또 다른 보증인을 입보케 할 수 있는지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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