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1. 비드프로는 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1. 매년 07.28 ~ 08.10에 업데이트 합니다.

Q2. 매년 실적, 경영, 시공능력은 업데이트 이전에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2. 매년 적용일자에 '자사실적 적용하기'를 크릭하여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Q.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10개의 숫자 (0~9) 중에서 저점과 고점 숫자의 확률은? 

A. 수학적으로는 저점과 고점의 확률이 같지만, 낙찰은 현실적이므로 고점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Q.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질의응답
A. 본 질의응답은 조달청「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토목환경과-5095호, 2019.12.30.)에 대한 질의 · 응답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Q1. 품질책임자의 경력심사에서 발주공사의 주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품질분야 참여근무일수 산정시 동일업종 구분 기준은 ?

A1. 주공사의 주된 업종은 우리청「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복합공사에서 추정금액이 큰 업종을 말하며, 업종의 구분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릅니다.


   (예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Q2. 종심제 배치기술자 시공분야 참여경력일수에 시공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

A2. 조달청「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의 배치기술자 중 시공분야의 참여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의 3. 건설공사의 업무 중 시공에 해당하는 경력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화약관리를 포함하고 있는 시공관리분야에서 시공분야 만이 시공경력으로 인정됩니다.

Q3. 시공책임자가 전문건설업체에서 전문공종별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

A3. 시공책임자의 경력 산정시 전문공종(토공, 포장 등)에 근무한 경력은 전체공사에서 일부분을 시공한 경력으로 발주공사와 동일한 동일공종그룹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A값과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입찰가격 산정
A.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순공사원가와 A값을 반영한 입찰가격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A값을 반영한 입찰(투찰)가격 산정 안내
기존의 입찰가격 평가 산식은 예정(입찰)가격에 “(A = 법정보험료)”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점수를  산출하였으나 2019.08.01.부터는 A값을 제외한 후 산정하여야 합니다. 

 변경전 입찰가격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변경후 입찰가격 : [(예정가격-A) * 낙찰하한율]+ A
  
A값(법정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합니다.
 
※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기준입니다.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해석]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제외기준금액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의 98%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입찰가격 < 순공사원가(낙찰배제 기준금액)×낙찰사정율×0.98% 입니다.

※ 낙찰제외(낙찰 배제) 기준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Q. A값을 반영한 입찰(투찰)가격 산정 안내

A. 기존의 입찰가격 산정은 예정(입찰)가격에 “(A값 = 법정보험료)”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나 2019.08.01.부터는 A값을 제외한 후 산정하여야 합니다.  

 변경전 입찰가격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변경후 입찰가격 : [(예정가격-A) * 낙찰하한율]+ A
 
A값(법정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순공사원가와 A값을 반영한 입찰가격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기준입니다.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근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해석]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제외기준금액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의 98%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입찰가격 < 순공사원가(낙찰 배제 기준금액) × 낙찰사정율 × 0.98% 입니다.

※ 낙찰제외(낙찰 배제) 기준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순공사원가와 A값을 반영한 입찰가격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제반 규정을 확인 후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개찰이전과 개찰이후 입찰취소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1. 개찰전까지는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 제1절 총 칙 3. 재공고와 정정공고)
2. 개찰 후에는 계약 체결 전에 1순위 업체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를 제외 하고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차순위자 순으로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입찰의 취소)에 의하면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3. 재공고와 정정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소 후 새로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대법원 2010.4.8. 자 2009마1 결정)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 8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1항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2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사에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제1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Q.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A.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한 것임.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 - 3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5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80억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80억원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1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4천만원
  ㅇ 공사: 240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2천만원
  ㅇ 공사: 240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6억 4천만원
  ㅇ 공사: 240억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4천만원
  ㅇ 공사: 240억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2천만원
  ㅇ 공사: 240억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4천만원
  ㅇ 공사: 240억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1천만원

- 부 칙 -

①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클릭) 입찰참가범위(투찰한도)

기술제안입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자가 수요기관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산출내역서 반영내용(기술제안입찰일 경우) 또는 설계계획(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일 경우)을 제안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1.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 등)과 개인사업자이며, 비영리법인(사업자)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법인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지 않은 ‘법인 내 사업단’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규모기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관련기준을 충족할 것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②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독립성 기준]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