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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NO	제목	등록일
532	"계 약>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해지요건 산정시 공기의 의미"	2007/06/19
531	"계 약>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2007/06/19
530	"계 약>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공사지연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 징수여부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처리방법"	2007/06/19
529	계 약>공동도급계약>공동도급계약 대가지급시 일부 구성원을 배제할 수 있는지	2007/06/19
528	계 약>계약금액 조정>계약금액조정시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적용	2007/06/19
527	"계 약>계약금액 조정>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절차"	2007/06/19
526	계 약>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기간요건(120→60일)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2007/06/19
525	계 약>부정당업자 제재>공동도급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성원중 일부가 2차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	2007/06/19
524	계 약>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계약·시공도중 무자격자로 확인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여부에 대하 ...	2007/06/19
523	계 약>계약금액 조정>공사공정예정표와 실시행공정이 상이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2007/06/19
522	"계 약>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시공사의 사유로 공사이행이 지연된 경우 감리용역계약의 지체상금부과 여부"	2007/06/19
521	계 약>공동도급계약>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구성원 부도시 잔존구성원의 시공책임 및 범위	2007/06/19
520	계 약>공동도급계약>장기계속공사의 공동도급계약 가능여부	2007/06/19
519	계 약>대형공사>대안입찰공사에 있어 원안시공부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7/06/19
518	계 약>대형공사>T/K공사입찰관련 질의회신	2007/06/19
517	계 약>계약금액 조정>선금지급후 조정기준일전에 선금전액이 정산된 경우 선금공제여부	2007/06/19
516	계 약>계약금액 조정>지수조정율산정시 조정기준일을 반드시 매월말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및 이 경우 적용할 지수 및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방법	2007/06/19
515	계 약>계약금액 조정>생산자물가지수 산정방법변경에 따른 적용지수	2007/06/19
514	계 약>공동도급계약>공동계약 가능여부	2007/06/19
513	계 약>공동도급계약>공동계약시 공사를 포기하고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지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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